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인 2024년 12월 27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의 이익만 늘리고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단통법의 핵심은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고, 추가 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예를 들어 단통법 폐지 직전인 2024년 12월 26일, 갤럭시 S24 5..